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초고령사회 치닫는 대한민국<br /><br />[오프닝: 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곳입니다. 이 속도라면 2041년엔 전체 국민 셋 중 하나가 노인이고, 2048년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인데요. '초고령사회'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 상황을, 한지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!<br /><br />['늙어가는 한국' 인구지진 가시화…초고령사회가 온다 / 한지이 기자]<br /><br />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년 전보다 46만 명 증가한 820만6,000명으로, 전체 인구의 16.4%를 차지했습니다.<br /><br />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, 20%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,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향후 3~4년 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반면,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.3%로, 1년 전보다 0.6% 포인트, 19만 명 감소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기간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도 13만 명 줄었습니다.<br /><br />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2000년 10.2명이었는데, 지난해 23.0명으로 두 배 넘게 뛰면서 생산연령인구 4.3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 "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없다보니까 현재 세대,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생산가능 인구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약화될 우려가 높습니다."<br /><br />인구학자 조영태 교수는 자신의 저서 '인구 미래 공존'에서 우리나라의 25세에서 59세까지의 '일하는 인구'가 앞으로 10년 뒤 315만 명, 부산시 인구만큼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향후 10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 전 분야에 닥칠 변화에 대비할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하는 사람이 부산시 인구만큼 줄어들게 되면 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런 일들이 2030년도부터 시작된다…시점을 달리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것이 공존의 전략이 가미된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라고…"<br /><br />인구 고령화는 인구 구조의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. 절박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준흠 기자]<br /><br />앞서 보신 이런 상황,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<br /><br />'인구지진', 인구 구조의 대변혁이 한 나라, 나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재해인 지진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노인은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.<br /><br />나이가 들었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, 기준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65세입니다.<br /><br />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때, 노령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정했는데요. 1950년대 UN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국제 기준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각국 복지제도의 근간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도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혜택을 '65세 이상'이 받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.<br /><br />노령화 지수 라는 게 있습니다.<br /><br />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입니다.<br /><br />2000년에 35였던 이 지수, 지금은 거의 140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수치가 클수록, 미래 생산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인데요.<br /><br />우리 법적 정년 60세, 하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49.4세. 최소 73세까지는 일하고 싶지만,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나마 연금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, 이른 퇴직으로,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입이 없는 소득절벽 구간이 발생합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인빈곤율,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입니다.<br /><br />다른 나라에 비해, 곤궁한 처지 속에서 훨씬 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노인들의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 책들의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닌, 빈곤과 질병, 고립을 피하지 못하면 누구나 '하류노인'이 될 수 있다는 경고, 그리고 그런 어려운 현실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 '폭주노인'이 되어가는, 노인 범죄의 한 단면이 바로 그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모습들이 노인 혐오 등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사회의 경고가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재연될까요?<br /><br />실제 빈곤과 고독 속에서 정서적·경제적으로 고단한 황혼을 겪는 노인 문제,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젊은이들이 사라진 지방 군소도시들은 이제 수명마저 다해가고 있습니다. 방준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<br /><br />[고단한 황혼·지방소멸 위기…고령사회의 경고등 / 방준혁 기자]<br /><br />좁은 단칸방에서 17년 넘게 혼자 살아온 80살 박금광 할머니.<br /><br />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합쳐 월 60만원 남짓을 손에 쥐고,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족인 두 동생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박 할머니는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입니다.<br /><br /> "경로당은 안가요. 자식 자랑하고 사위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는데, 저는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런 말 안들으려고 안가요."<br /><br />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.4%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상당수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, 좋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...
